부동산 공법 30회 12번 문제 풀이(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정의)

부동산 공법 30회 12번 문제

부동산 공법 30회 12번 문제 풀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중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리해 둔다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은 마무리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알아보고 그와 연관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도 함께 풀어본다면 더욱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학습내용

용도지역

  1.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효력발생일부터는 해당 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 행위제한 등이 적용된다. 전국의 토지를 4개 용도 9개 지역(총21개)으로 구분하여 전 국민의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다.

용도지구

  •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내용정리

  • 용도지역은 ‘제한’, 용도지구는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문제풀이 및 정답

부동산 공법 30회 12번 문제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ㄱ : 용도지구, ㄴ : 용도지역
  2. ㄱ : 용도지구, ㄴ : 용도구역
  3. ㄱ :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4. ㄱ : 용도지구, ㄴ :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5. ㄱ : 용도지역, ㄴ :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정답 :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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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30회 12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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