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30회 13번 문제 풀이(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부동산 공법 30회 13번 문제

부동산 공법 30회 13번 문제 풀이에서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묻는 문제로써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파악해 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내용학습과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 풀이를 통하여 출제유형 파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내용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원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 단,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한다)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철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2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의 요청

  •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후 도시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시행령에서 정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1.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다)
      4.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내용정리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원칙적 지정권자와 예외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지정권자의 선정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예외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면적기준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 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구역을 동시에 정하지만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문제풀이 및 정답

부동산 공법 30회 13번 문제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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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30회 13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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