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30회 14번 문제 풀이 (환지방식의 시행자)

부동산 공법 30회 14번 문제

부동산 공법 30회 14번 문제 풀이에서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시행자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원칙과 예외를 알아보고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정리와 내용정리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한 문제유형 파악까지 하신다면 학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습내용

환지방식의 시행자 (원칙)

  •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환지방식의 시행자 (예외)

  •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의 수립·고시일부터 1년 이내(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내용정리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원칙적 시행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방식의 예외 사유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는 시행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참고합니다.

문제풀이 및 정답

부동산 공법 30회 14번 문제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정답 : 1번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어플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어플 다운로드하기(안드로이드만 가능)

부동산 공법 30회 14번 문제

One thought on “부동산 공법 30회 14번 문제 풀이 (환지방식의 시행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