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30회 15번 문제 풀이(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부동산 공법 30회 15번 문제

부동산 공법 30회 15번 문제 풀이에서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전반적인 내용 중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정리와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 문제의 유형을 익힌다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습내용

환지계획의 작성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환지설계(축적 1/1,200 이상의 환지예정지도·환지전후대비도·과부족면적표시도 및 환지 전후 평가단가 표시도가 첨부)
    •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 방법·규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조성토지등의 가격평가

  •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수인의무)

  •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환지처분절차(환지처분 공고)

  •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의 명칭
    • 시행자
    • 시행기간
    • 환지처분일
    • 사업비 정산내역
    •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내용정리

  • 환지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알아야 하며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와 관련된 사업으로 ‘건물’과 관련된 사업과 구분됨을 알아야 합니다.
  • 환지계획의 가격평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문제풀이 및 정답

부동산 공법 30회 15번 문제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3.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4.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5.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 되어야 한다.

정답 :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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