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30회 16번 문제 풀이(도시개발사업의 대행자 지정)

부동산 공법 30회 16번 문제

부동산 공법 30회 16번 문제 풀이에서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자 지정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대행자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시중의 참고서적들에서도 그리 비중있게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도 길지 않기에 굳이 외우려는 생각보다는 가볍게 학습하고 문제유형을 보는 정도의 학습이면 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학습하고 출제비중이 높은 다른 내용과 문제풀이들을 학습한 후 여유가 된다면 그때 다시한번 반복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학습내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대행자 지정

  • 공공부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시설계
    • 부지조성공사
    • 기반시설공사
    • 조성된 토지의 분양

내용정리

  • 공공부문 시행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대행자의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는 정도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및 정답

부동산 공법 30회 16번 문제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시설계
ㄴ. 기반시설공사
ㄷ. 부지조성공사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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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30회 16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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