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30회 17번 문제 풀이(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부동산 공법 30회 17번 문제

부동산 공법 30회 17번 문제 풀이에서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문제유형을 학습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인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 그리고 혼용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습내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행방식의 변경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시행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시행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시행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시행자(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시행방식의 구분

  •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 환지방식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 혼용방식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방식 또는 수용·사용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 분할 혼용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
        • 미분할 혼용방식 :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방식.

규약등의 작성

  • 규약의 작성자 : 민간부문 시행자
  • 정관의 작성자 : 조합
  • (시행)규정의 작성자 : 공공부문 시행자

내용정리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수용방식으로의 전환은 없습니다.

문제풀이 및 정답

부동산 공법 30회 17번 문제

문제)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3.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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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30회 17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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