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30회 18번 문제 풀이(수용 또는 사용방식)

부동산 공법 30회 18번 문제

부동산 공법 30회 18번 문제 풀이에서는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관한 내용을 묻고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한가지인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꼼꼼히 학습한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와 관련된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고 정리한후 문제유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내용

토지등의 수용 시 동의

  • 토지소유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록업자, 능력 있는 자, 부동산개발업자, 자기관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민간부문 시행자]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토지상환채권 민간시행자의 지급보증

  •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설립한 조합,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능력 있는 자, 부동산개발업자, 자기관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은 금융기관 등(「은행법」의 은행과 「보험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선수금의 사전 수령

  •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선수금 사전 수령 – 지정권자의 승인

  •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공시행자(공동출자법인으로 공공이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행자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사용동의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민간시행자(공동출자법인으로 공공이 출자한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시행자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검사 또는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2.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3. 공급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한다)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원형지의 공급

  •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5.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조성토지 공급의 원칙

  • 원칙적 공급방법 : 경쟁입찰방식
  • 예외적 공급방식
    • 추첨방식
      •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철연기관,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수의계약방식 : 토지상환채권,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

내용정리

  • 민간부문 시행자의 경우 조건이 까다롭다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조성토지 공급방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이며 추첨방식의 경우를 암기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문제풀이 및 정답

부동산 공법 30회 18번 문제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4.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
  5.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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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30회 18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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