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30회 19번 문제 풀이(정비사업의 시행)

부동산 공법 30회 19번 문제

부동산 공법 30회 19번 문제 풀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종류와 조합 등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며 도시개발법과 잘 비교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유형을 익혀보며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내용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스스로개량방식)
      2.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수용방식)
      3.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환지방식)
      4.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관리처분방식)
  2.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3. 재건축사업
    •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
    •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공공시행자 지정의 효과(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조합의 성격

  1. 성격
    •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등기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3. 유사명칭 사용금지
    •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민법의 준용
    •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임원의 직무

  1.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2.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정관의 기재사항

  •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서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지급
    13. 정비사업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5.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 정관의 변경절차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도지사는 위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으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3,4,8,13 또는 16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내용정리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들을 구분하여 파악하고 특이한 조건(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 건설등)을 특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정관의 포함사항을 꼼꼼히 암기하기보단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도록 합시다.

문제풀이 및 정답

부동산 공법 30회 19번 문제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4.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5.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정답 : 1번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어플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어플 다운로드하기(안드로이드만 가능)

부동산 공법 30회 19번 문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