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30회 20번 문제 풀이(비용의 부담)

부동산 공법 30회 20번 문제

부동산 공법 30회 20번 문제 풀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으며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학습하기보다는 한번정도 정독하고 기출문제 유형을 익히는 정도의 학습이 권장됩니다.

비용의 부담에 관한 내용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내용

비용부담의 원칙

  1. 원칙 : 시행자
    •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 예외 : 시장·군수등의 부담
    •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으 ㅣ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간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임시거주시설

비용의 조달

  1. 부과금의 부과·징수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의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연체료의 부과·징수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3. 징수의 위탁
    1.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군수등은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4/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내용정리

  •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학습내용과 기출문제의 지문정도를 파악하는 정도의 학습을 하고 추후에 다른 중요내용들을 보고 난 후 학습하는걸 권장합니다.

문제풀이 및 정답

부동산 공법 30회 20번 문제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3.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4.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5.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 2번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어플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어플 다운로드하기(안드로이드만 가능)

부동산 공법 30회 20번 문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

Back To Top